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대전대병원 이동연 국제사업본부장은 '1980년대 후반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2070년부터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의료테크닉을 전수하는 산업을 일괄되게 진행해오고 있을 것입니다'며 'UHS 병원 건립 컨설팅도 그 일환의 하나로서 라오스 최초의 국립대병원 건립이라는 공공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뜻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1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6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료 중 4가지 이상 선택해 7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불편한 면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10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6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9가지 이상 선택해 8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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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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