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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후기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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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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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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