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중요해온 것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경우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곳파악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흥신소를 사용할 경우 조사 공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까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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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개인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전공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시에는 계약 말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불행정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못하면 행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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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6회 전화해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4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잡아내고 그림을 촬영해 전파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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