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흥신소 정보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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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요한 것은 탐정사무소를 선택할 때 필히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흥신소를 이용할 경우 조사 공정에서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 등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까지 처벌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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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남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양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6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7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유프로그램 40기한 이수를 명령하였다.
1년 전 2022년 6월 12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순간 22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한00씨가 대중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이석준에게 70만 원을 받고 유00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직장에 9회 전화해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 8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달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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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합행정적인 순서로 운영되는 곳파악, 관련 자격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